장기 영업 제한 중인 여행업, 손실보상 자격 당연하다
KATA 및 여행사 대표단, 손실보상법으로 생존권 보장 외쳐
관광 방역단 통한 관광수용태세 정비하도록 예산 대폭 증액 요구
2021-12-21 11:55:32 , 수정 : 2021-12-21 16:12:0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중소여행사협회의 주관 및 주최로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여행업 생존권 보상 및 정부지원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KATA는 여행업 생존대책과 회복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지원이 소홀히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정부 방역대책으로 여행업이 사실상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으나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만 하고 여행업 생존 및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여행업도 손실보상법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여행사 대표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오창희 KATA 회장(▲상단 사진 맨 좌측)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극심한 손실을 입은 여행업계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이 없다면, 여행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번 방역지원 대출은 언 발에 오줌누기도 안되는 실정으로 대폭 증액을 요청하며, 여행업도 손실보상법에 포함시켜 여행업계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대정부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 및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모인 여행사 대표들은 100만 여행업 종사자의 생존권 사수와 최소한의 여행업 생존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즉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옥 강남여행사 대표(광주광역시) 

"대출 이자마저 인상되고 각종 세금, 보증금 등 고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입금액이 하나도 없다. 오미크론으로 그나마 들어왔던 여행 예약을 취소해주고 있다. 여행자제와 여행 금지와 어떤 차이가 있나. 관광방역 일자리에서라도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당장 1월에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

"손실보상법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다. 여행업은 불가항력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 업장이 한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손실보상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말인가. 기존 법을 바꿔서라도 여행업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 유귀석 지구투어 대표 (서울 중랑구)

 

"내년도 또 기약없이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아픈 곳 임시로 파스 하나 붙이는 임시방편책대신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 이장한 ING여행사 대표 (경기도 파주)

 

"100만 여행업 종사자 모두가 폐업하고 사라져야 하나. 코로나 이후 5인 이상 사적모임제한, 14일 자가 격리 등 수없이 많은 억제 정책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정부의 여행 자제와 취소 종용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여행업에 대한 피해 지원을 철저히 무시해도 되는지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위드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여행업계는 영업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또다시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위기와 마주해 다시 휴업상태에 처하게 되어 직원고용 등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KATA와 여행사 대표단은 관광 방역단을 구성하여 관광수용태세 대대적 정비토록 예산 증액,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을 여행업 회복 시까지 연장, 제조업 수준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여행산업 플랜 제시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KATA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여행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수차례 걸친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받았고, 특히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는 완전 배제되는 이같은 상황에서 여행업을 위한 생존대책과 회복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동안 정부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전면적이고 포괄적 ․ 장기적으로 사실상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여행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 정책 지원에는 소홀히 하였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희망을 갖고 있던 여행업은 해외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사적모임 4인 축소, 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휴업상태로 전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의 보릿고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행업계를 지원한다는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며, 여행업 지원도 제조업 수준의 형평성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영업제한을 받고있는 여행업도 손실보상법에 포함하라.
△ 관광 방역단 구성하여 관광 수용태세 대대적 정비하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을 여행업이 회복 될 때까지 연장하라. 
△ 여행업도 제조업 수준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산업 플랜을 제시하라.

 

이하 중소여행사협회 성명서 전문

 

국회 =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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