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은행권 간담회 논의 결과 발표
3월 20일,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8개 주요 은행장 참석
2020-03-22 03:51:09 , 수정 : 2020-03-22 10:10:42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전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및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산은ㆍ기은ㆍ전북 등 주요 8개 은행장 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7개 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민ㆍ관 역할분담을 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께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상담창구에서 소상공인들께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책성이 강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금 공급하며,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촘촘한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서 보다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재정에서 이차보전)하기로 했다. 


둘째,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조키로 하고 지난 3월 18일 16개 지역재단과 14개 시중은행 간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셋째, 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혼선 및 지연 등 국민 불편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넷째,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차질 없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펀드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약정대로 은행권이 중심이 되어 1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자금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펀드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섯째,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주식시장의 안정과 발전은 경제 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와 제고,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은행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안정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여섯째,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지원 시 그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타 시중은행 등에서 여신 회수를 자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중은행(지방은행·외은 지점 포함) 보유 일반여신 및 한도성 여신의 상환 유예, 한도 유지, 한도 內 계속 사용 보장 등이다. 


일곱 번째, 상기 조치들이 은행의 자본 건전성, 경영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면책조치와 함께 은행의 자본 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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