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공주택 확대와 부분 재개발 허용을 통한 도시재생, 35층 층고 규제 완화 등의 부동산 공약을 밝히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6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에 걸쳐 현장밀착형 세부공약을 밝혔다.

우선 우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이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으로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부담가능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공급자(사업자) 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입주자) 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선 과거 뉴타운 정책 시행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되면서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한 문제를 언급하며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20내지 30%)은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일명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5층 층고 제한은 유연하게 접근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융합개발형식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다”며 “도시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뤄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보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1년 안에 협의에서 계획 확정까지 최대 5년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실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