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학자금상환 특별법을 비롯해 서민생활금융 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들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특별법 등 민생법안, 경제 혁신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쳐 올라온 법안들인 만큼 법사위를 원만하게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산업부에 에너지전담 2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대상에서 빠졌다”며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원활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차관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상시화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이 전 세계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어 각 나라들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부처를 두거나 여러 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독자적인 에너지부를 두고 3명의 장·차관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고 일본은 자원에너지청을 주관 부서로 해 2명의 차관이 전담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경제에너지부에 사무차관 1명이 에너지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산업부의 차관 1명이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산업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한꺼번에 같이 담당하고 있다”며 “따라서 에너지 전담 2차관을 두는 것은 에너지 전담 차관이 생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담 차관도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전향적으로 에너지 차관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