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서울시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갖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있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현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단했으며, 당장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으로 서울시민 전체 1/3에 해당하는 약 3백만 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의 재난 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하여 총 3,2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당장 생계가 급한데 이 지원금으로 시민들이 저축을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즉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생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일이기도 해 재난긴급생활비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일상이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지원 후 검증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물론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 하는 시장으로서 세입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을 사용해본 전례가 없다는 부담 등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등 넘어야 할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많았다면서 그간의 어려움을 밝히고, (그러나) 균형재정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적극재정을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시민의 삶을 먼저 살피느냐의 기로에서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는 고뇌도 밝혔다.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 있어 존재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변함없는 소신이고 철학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며,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핀셋 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하위계층 전체를 포괄하는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난 기본소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물론 이것만으로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며, 얼마나 고통이 크실지, 그 깊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냐면서, 그러나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에 따라서,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청년수당, 긴급복지수급자 등 73만 가구를 제외한 약 117만7천 가구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 30일부터 받게 되며, 일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 결정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하며,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많은 대상 시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하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 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며, 이달 24일 개최 될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